2025. 4. 22. 14:1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한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반적인 소부 판단이 아닌,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및 판결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의 공적 성격과 법리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재명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된 언급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공직자였던 김 처장과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를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부인 역시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이 형사처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즉시 상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유사하게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당시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기존의 2부 소속 대법관 4명이 아닌,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대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소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소부 판단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의견을 나눈 뒤 직접 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판례가 대중적 관심사이자 법적 논란이 많은 조항임을 대법원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전합 회부 결정은 법리와 판례 정비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는 그만큼 면밀하고 신중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향후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원장을 겸임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사전에 관련성을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향후 심리 절차와 전망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 내규상 사건 지정은 원칙적으로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바로 지정할 수도 있어 이번 사건 역시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상반기 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향후 공직선거법상 발언의 범위, 즉 정치인이 선거 기간 중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 판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FAQ
Q1. 전원합의체는 어떤 경우에 구성되나요?
A1. 대법원 내 소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성됩니다.
Q2. 이재명 사건은 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나요?
A2.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리적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Q3.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4.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표현의 맥락과 실제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5.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A5. 사건 회부 이후 신속한 심리가 예상되며, 상반기 내 판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Q6. 노태악 대법관은 왜 회피 신청을 했나요?
A6.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7.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7. 정치적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Q8. 과거에도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A8. 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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