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교도관 10여명 달려들어'... 응분의 책임 물을것

📋 목차

•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배경
•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발언
• 현장 집행 과정과 물리력 행사
• 법적 쟁점과 변호인 주장
• FAQ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5년 8월 7일,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 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법 집행 주장과 함께 향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배경

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중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인 영장 집행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의자의 완강한 저항과 부상 우려가 제기되어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발언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중이었으며, 강제집행에 앞서 충분한 절차적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이 강제인치를 시도한 것은 진술 강요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장 집행 과정과 물리력 행사

물리력

송진호 변호사는 “10여 명의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의 팔을 잡고 다리를 들어 올려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의자에 앉힌 후, 의자째로 이동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밀리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넘어진 상황이 발생했고,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통증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쟁점과 변호인 주장

쟁점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주장하며 입회를 요청했으나, 특검이나 교도소 측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요구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영장 집행에는 변호인의 입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 변호사는 “영장 집행 중 변호인의 발언을 막고, 말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상황에서 이뤄진 물리력 행사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FAQ

FAQ

Q1.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몇 차례 있었나요?

A1. 이번은 두 번째 시도로, 첫 시도는 8월 1일 있었습니다.

 

Q2.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어디서 시도되었나요?

A2. 8월 7일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시도되었습니다.

 

Q3. 왜 체포 집행이 중단되었나요?

A3.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과 부상 우려가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Q4. 변호인은 현장에 있었나요?

A4. 변호인이 접견 중이었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입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Q5.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부상을 입었나요?

A5.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Q6. 변호인단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6. 강제집행이 위법이며, 진술 거부권이 무시되었다는 입장입니다.

 

Q7. 특검팀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7. 특검팀은 집행 시도 후 현장 판단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Q8.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은 있나요?

A8. 윤 전 대통령 측은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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