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0. 13:45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경기도의회가 최근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6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이달 말 정책협의를 통해 정확한 인상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티머니는 바뀐 요금을 적용할 시스템 준비에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인상은 6월 말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
경기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검토만 남아 있으며,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미 2023년 10월에 한 차례 150원을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2024년 중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해당 계획은 연기되었고,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확한 인상 시기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계 기관들은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전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 말 시행을 목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계획을 더는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실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에 달하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 역시 상당하여 총 7조 3천47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3억 원 이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안전과 직결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하철 운영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의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요금 인상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부 조정만으로는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로 누적된 적자는 이미 요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 논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무임수송 손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이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국가 차원의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PSO를 통해 무임수송 손실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무임수송 손실 역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751만 명, 전체 이용객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공사의 구조적 적자를 심화시키고, 안전 투자 여력까지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임수송과 같은 공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합리적인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FAQ
Q1.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현재 예상으로는 2025년 6월 말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Q2. 요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2.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Q3. 요금 인상은 어떤 노선에 적용되나요?
A3.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의 도시철도 노선에 적용됩니다.
Q4. 학생이나 청소년 요금도 인상되나요?
A4. 세부 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기본요금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지하철 요금은 왜 계속 인상되나요?
A5. 운영 비용 증가와 교통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것입니다.
Q6. 정부는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나요?
A6.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사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7. PSO 제도는 무엇인가요?
A7. PSO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Q8. 인상된 요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8. 주로 전기료,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운영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 첫 공개 |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 재판 (0) | 2025.04.21 |
|---|---|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20일) 정리: 한동훈 vs 홍준표 '계엄-탄핵' 충돌! (0) | 2025.04.20 |
|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한동훈 vs 나경원 vs 홍준표 ‘죽음의 조’ 관전포인트는? (0) | 2025.04.20 |
| 이지성·차유람, 불법 공사해놓고 이웃에 10억 소송? 결국 '패소' (0) | 2025.04.20 |
| 이정후 MLB 타율 0.361! 샌프란시스코가 찾던 진짜 슈퍼스타 등장🔥 (0) |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