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추미애 |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민주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 논란에 ‘제명 조치’

📋 목차

• 민주당,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임명
• 이춘석 의원 ‘제명’ 결정 배경
• 정청래 대표의 입장 발표
• 김병기 원내대표의 인선 배경 설명
•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 의원 임명
• FAQ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8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 당규에 의거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임명

법사위원장교체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 이후,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였습니다. 추 의원은 6선 중진으로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인선결정

정청래 당 대표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즉시 교체해 선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후임 인선은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명’ 결정 배경

제명결정배경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날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자진 탈당하여 당내 징계 절차에서 벗어난 상황이었으나, 당규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해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의 권한에 따라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해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 발표

정청래대표사과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세우고, 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유사 사건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였으며, 윤리 시스템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인선 배경 설명

추미애선출의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동시에 법사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자, 신속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상임위 인선에 있어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실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인사제도 개편 등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내외에서 개혁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통해 검찰개혁 등 핵심 입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 의원 임명

당운영방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대표하며, 당내에서 농어업 분야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역균형과 현장 밀착형 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정 대표는 당의 운영 체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최고위원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Q

FAQ

Q1.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어 비상한 상황에서 특별히 선임되었습니다.

 

Q2. 이춘석 의원은 왜 제명된 것인가요?

 

A2. 당규에 따라 징계를 회피하려 탈당한 경우 제명 조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제명되었습니다.

 

Q3. 이춘석 의원의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A3.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Q4. 추미애 의원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나요?

 

A4. 6선 의원이며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인사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Q5. 제명 조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나요?

 

A5. 최고위원회의 결정 후 당규 18조, 19조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권한으로 제명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Q6. 서삼석 의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A6.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Q7. 당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A7.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내 기강을 확립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Q8.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임명은 언제 확정되나요?

 

A8. 차기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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