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9. 17:3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정부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민생지원금 형태의 전국민 소비쿠폰을 2025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범용적 사용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편의점, 동네마트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되어 소비 유도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시기
정부는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안에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통과 이후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통과되었고, 실제 지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도 이와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적 준비를 병행하며, 추경안 통과 즉시 국민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38만명에게는 1차 지급 시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4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25만원이 더해져 총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중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일반 가정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방식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계좌정보가 확보된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개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 지급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쿠폰은 편의점, 일반마트, 전통시장, 병원, 약국, 학원 등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부 매장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FAQ
Q1.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A1. 추경안 통과 이후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Q2. 총 얼마를 지급받게 됩니까?
A2.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방식으로 신청합니까?
A3.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4. 취약계층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4. 아닙니다. 모든 계층은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5.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5. 편의점, 일반마트, 전통시장,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6. 네. 유흥업소, 오락실, 노래방 등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7. 대형마트 안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A7. 개별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8.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A8. 약 4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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