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1. 21:19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첫 압수수색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이전에도 수사된 적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강제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가 직접적으로 확보되면서 수사 방향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서울고검, 도이치 의혹 재수사 착수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진 뒤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 반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23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실 수사 책임으로 탄핵소추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수사 지휘와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돌입하였으며, 사건과 관련된 주요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통한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
서울고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사건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휴대전화 확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강제수사 방식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자료나 기초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물리적인 자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하여 총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통해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제공자, 즉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당시 거래 내역, 연락망,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 상황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다양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각각 별개의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명태균 전 검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의혹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위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어 형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본건 수사를 담당하며, 타 검찰청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입니다.
FAQ
Q1.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확보되었나요?
A1.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확보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Q2. 김 여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2.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하여 증권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Q3.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나요?
A3.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압수수색 방식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Q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4. 이창수 당시 지검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수사의 적절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Q5. 재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5.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Q6.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수사도 있나요?
A6.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각각 공천 개입 의혹과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Q7. 김 여사의 계좌가 실제로 사용되었나요?
A7. 검찰은 일부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Q8. 향후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A8.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 및 추가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동훈, 이준석에 ‘당권 거래’로 단일화 제안한 친윤 비판 “당 팔아먹는 쿠데타 세력!“ (0) | 2025.05.22 |
|---|---|
| 손흥민, 드디어 첫 우승! 토트넘, 맨유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 감격 (0) | 2025.05.22 |
| 이준석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당권 줄게”…친윤계 제안 폭로 (0) | 2025.05.21 |
| 윤석열 ‘영화 부정선거’ 관람에 국민의힘 부글부글… 중도층 이탈 우려 확산 (0) | 2025.05.21 |
| 이창수 검사장 돌연 사의…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검찰 특혜 조사 다시 도마 위에!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