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반클리프 목걸이 거짓진술 결정타

목차

• 구속 배경과 의미
• 영장심사 진행과 발부 사유
• 적용된 혐의
• 특검의 증거와 주장
• 김건희 여사 측 입장
• FAQ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둘러싼 거짓진술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건희구속

구속 배경과 의미

구속배경

이번 구속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사법적 의미가 큽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으나,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속 사유로는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희건설 측에서 받은 진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진행과 발부 사유

목걸이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심문 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실제 목걸이 제출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적용된 혐의

혐의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위반: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3,832차례의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8억 1,144만 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 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셋째, 알선수재: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증거와 주장

특검전략

특검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함께 실제 반클리프 목걸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목걸이 외에도 고가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목걸이 관련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입장

전망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FAQ

FAQ

Q1. 김건희 여사의 구속 사유는 무엇입니까?

A1.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거짓진술과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 사유였습니다.

 

Q2. 영장 발부를 한 판사는 누구입니까?

A2.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Q3. 적용된 혐의는 무엇입니까?

A3.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Q4. 특검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A4. 서희건설 측 자수서, 실제 반클리프 목걸이, 실물 없이 보증서만 있는 명품 시계 등입니다.

 

Q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A5. 3,832차례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8억 1,144만 3,596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입니다.

 

Q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내용은?

A6.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차례 수령으로 2억 7,44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Q7. 알선수재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A7.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를 받은 혐의입니다.

 

Q8.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내용은 무엇입니까?

A8.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며,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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