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9. 00:39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용산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공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8일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인사는 대선 직전과 직후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 전원에게 부처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인수인계 절차 없이 진행된 상황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실 문서 파기, 컴퓨터 초기화, 공무원 전원 복귀 등의 조치로 인해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수인계 공백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대통령실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공백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공식 이메일 계정(@president.go.kr)도 삭제된 상태였으며, 물리적인 자료 역시 파기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 각 비서관실의 문을 잠그고 퇴근하면서 파견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선거일인 3일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었고, 4일에는 원 소속 부처로 출근하였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는 일반적으로 각 부처 공무원 1~2명을 대통령실에 잔류시키는 관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해당 관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기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진석·윤재순 지시의 경위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의 전원 복귀 결정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였으며,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던 점과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이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전원 복귀 결정은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지시를 따랐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시 각 부처에서 일주일 내외로 파견 인사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라며 "복귀 지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만이 내릴 수 있는 사항이었고, 공무원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 비서관실에서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대통령실의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수인계 공백이 초래한 혼란
대통령실 인수인계 공백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초기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4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직원들은 기본적인 문서 작성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서 작성이 어려웠으며, 프린터 연결 등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위한 회의장 마련에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서 파기와 컴퓨터 초기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점도 새로운 행정부가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인수인계 절차가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아 대통령실 초기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FAQ
Q1. 대통령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이 전원 소속 부처로 복귀하였기 때문입니다.
Q2. 공무원들은 언제 복귀 지시를 받았나요?
A2. 지난 5월 말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지시로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Q3. 복귀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A3. 대통령실 이메일 계정 삭제, 문서 파기, 컴퓨터 초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Q4. 통상적인 인수인계 관례는 무엇인가요?
A4.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각 부처 공무원 1~2명을 대통령실에 남겨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합니다.
Q5.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어떤 혼란을 겪었나요?
A5.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프린터 연결 문제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Q6. 대통령실에서 어떤 회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A6.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Q7.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복귀 시 어떤 일정이 있었나요?
A7. 대선 하루 전날 업무 종료 후 3일 공휴일을 쉬고, 4일부터 원 소속 부처로 출근하였습니다.
Q8. 왜 이번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A8.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전원 복귀 지시로 인해 인수인계 인원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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