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의혹 해명, “13억 지출? 모두 소명 가능하다” 직접 입장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2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출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해당 지출이 사적인 행사와 정치적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국회의원 경조사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출 의혹 관련 소명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5년간 공식 수입이 약 5억 1천만 원인데 비해 지출은 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조만간 국회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행사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말하며, 지출 내역이 관행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증인 채택 관련 입장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1천만 원씩 금전을 대여한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인물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돈이 부족해 빌리게 된 상황이 민망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인물들이 돈을 빌려준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대여 관계가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증인들이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검찰 개혁 입장
김 후보자는 과거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 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고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100%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실행 방향은 분명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를 앞둔 ‘3특검’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면 대상이 누구이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FAQ
Q1.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다고 밝힌 의혹은 무엇인가요?
A1. 공식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액(13억 원)에 대한 재산 관련 의혹입니다.
Q2. 김 후보자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설명하였나요?
A2. 결혼, 경조사, 출판기념회, 정치 활동 등 개인 및 공적 행사로 인해 지출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Q3. 증인 채택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3. 돈을 빌려준 이들은 법적·도의적 문제 없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4.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4.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5.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나요?
A5.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세부 실행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6. 3특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6. 제한된 수사 대상과 시한 내에서 경제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7.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A7.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하며, 민생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강조하였습니다.
Q8.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A8. 김민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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