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1. 23:0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공안검사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대경 전 검사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이 공개되며, 주 의원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주진우 의원에게 가족의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 방식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와 공방 배경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문제를 비판한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사용한 기준이 공정하다면, 동일한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반문하며, 주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와 연관된 민교투 간첩조작 사건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는 사건의 실체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 교육을 지향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례로, 여섯 명의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다섯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이 당시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민교투 사건과 주대경 전 검사의 관여
강 의원은 주대경 전 검사가 당시 공안검사로서 수사에 깊이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가 자행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공안조작’으로 판단하고, 당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37년이 지난 2023년, 법원은 민교투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주대경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건 피해자 윤병선 씨는 “주대경 검사는 경찰의 고문으로 작성된 진술서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공안 검사들은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주장과 재산 대물림 의혹
강득구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가족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정치적 악마화’라고 지적하며, 본인 가족에게는 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다”고 말하며, 단순한 물질적 상속을 넘어 사고방식까지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손자까지 대물림과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세습과 권력 집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FAQ
Q1. 민교투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A1. 1986년, 민주 교육을 지향한 교사들의 모임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Q2. 주대경 전 검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A2. 당시 공안검사로 수사에 관여했으며,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해당 사건은 재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A3. 2023년 법원이 해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기소된 모든 인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4. 강득구 의원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A4. 김민석 후보자 가족을 비판한 기준을 주 의원 가족에게도 적용하라며, 주대경 전 검사의 과거를 지적했습니다.
Q5. 피해자 윤병선 씨는 어떤 증언을 했나요?
A5. 주대경 검사가 고문 진술서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공안 검사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Q6. 주진우 의원의 반론은 있었나요?
A6. 본 기사에서는 주 의원 측의 입장이나 반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7. 강 의원은 어떤 정치적 비교를 했나요?
A7. 주 의원이 공안검사의 기질을 계승했다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8. 이 사건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A8.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사청문 정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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