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헌재 회복·공정 조세’ 내딛는 이재명 정부

📋 목차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력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력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요 이력
• 정부의 인사 배경 및 의미
• FAQ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였습니다.

 

해당 인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회복과 조세 행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주요인사발표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역임하였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 전문가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력

김상환후보자프로필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0기 출신으로, 오랜 시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법기관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사법행정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헌법과 인권 분야에서 후학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 실무와 대법원 실무를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의 이력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경험으로 평가되며, 행정부·입법부와의 균형 있는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법원행정처장 직무는 사법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중추적 자리로, 정책 수립과 조직 운영 양면에서의 역량을 검증받은 이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김상환 후보자는 판결의 법리뿐 아니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 기관 간의 긴장 관계 조율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상환 후보자 주요 경력 정리 🧾

구분	내용
출신 지역	대전
학력	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주요 경력	헌법연구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현재 직책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력

오영준후보자프로필

오영준 후보자는 대전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이후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고등심급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풍부한 판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임되어 주요 판례 분석과 법리 정리에 관여하였습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재판부 지원과 법리 정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의 경력은 헌법 재판에서 요구되는 엄밀한 법리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재판실무 전반을 이끌며 판례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객관적인 시각과 신중한 결론 도출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법원 내 판결 경향에 대한 통찰력과 법률 해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헌재 구성 이후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오영준 후보자 주요 경력 🧩

출신 지역	학력	주요 경력
대전	서울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요 이력

임광현후보자프로필

임광현 후보자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조세행정에 입문하였고, 국세청 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시에는 대형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정 집행을 총괄하며 공정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세무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조세입법 및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입장을 제시해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그의 경력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경험한 인사로서, 실무와 정책 양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입니다.

📑 임광현 후보자 이력 요약 📌

출신지	학력	주요 경력
충남 홍성	연세대 경제학과, 하버드 국제조세과정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회의원

 

정부의 인사 배경 및 의미

인사배경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기관 및 조세 행정 기관에 대한 첫 주요 인사로, 헌법재판소와 국세청의 기능 회복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이번 인사가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회복과 국세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FAQ

FAQ

Q1. 김상환 후보자는 어떤 경력을 가졌나요?

A1. 그는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등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현재는 제주대 석좌교수입니다.

 

Q2. 오영준 후보자의 주요 재판 경력은 무엇인가요?

A2. 대법원에서 수석·총괄·선임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냈습니다.

 

Q3. 임광현 후보자는 정치 경력도 있나요?

A3. 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Q4. 이번 인사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4.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세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회복입니다.

 

Q5.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요?

A5.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Q6. 김상환 후보자의 현재 직위는 무엇인가요?

A6. 그는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Q7. 오영준 후보자의 법적 전문성은 어느 분야인가요?

A7. 다양한 고등심급 재판과 판례 분석 등 법리 중심의 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Q8. 임광현 후보자는 어떤 행정 경험이 있나요?

A8.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조세행정 실무에 능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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