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6. 01:02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6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과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구조, SPC 사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노사 교섭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입보다는 촉진자 역할로서의 정부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노사 당사자의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대, 하청 노조의 교섭권 강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행보다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 연장 발언
김영훈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며, 해당 과제들을 중요 노동 정책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사안이 아닌, 노동 정책 전반의 동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교섭의 중요성을 반복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교섭은 필수적인 절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노사 교섭 구조의 미비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동시간 및 정년과 관련한 법안 추진 시에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 및 계속고용의무제 관련 발언
사회적 대화에 대해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통로를 통한 실질적 협의를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였으며,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비교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상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SPC 사고와 노동계 갈등 관련 발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고의 반복 원인을 복합적 시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표면적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FAQ
Q1. 노란봉투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1.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Q2. 김영훈 내정자는 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A2. 그는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이 정부의 지원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Q3.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3. 김 내정자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해 노란봉투법까지 모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Q4. 사회적 대화는 어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나요?
A4. 그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Q5.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한 비판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된 내용을 사회적 대화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Q6. SPC삼립의 중대재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6. 그는 단순한 기술 오류나 인적 실수가 아닌,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7.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7. 노동계의 반발 이유를 살펴보고, 참여 배경에 대해서도 듣겠다고 하였으며, 제도가 사회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8. 김 내정자가 강조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8.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일방적 결정이 아닌 협의 기반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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