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6. 10:1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동성애에 대해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논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나왔으며, 김 후보자는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평등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발언 배경
김민석 후보자는 해당 행사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 주장이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기독교계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현재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확산되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정치권 반응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되었으며 이후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 중 방송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갈등 심화를 우려하며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종교라는 사적 기준으로 공적 영역과 일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발언과 관련된 입장
김민석 후보자는 2022년 11월에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에 참여하여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의 이야기, 그에 대한 비판까지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입법이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AQ
Q1. 김민석 후보자의 발언은 언제 있었나요?
A1. 2023년 11월, 기독교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언하였습니다.
Q2. 김민석 후보자는 어떤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나요?
A2.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Q3. 김 후보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나요?
A3.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Q4. 김민석 후보자의 기존 발언과 현재 입장은 동일한가요?
A4.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하였습니다.
Q5. 이재명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요?
A5. 법안의 방향은 맞지만 다양한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Q6. 차별금지법은 언제 처음 발의되었나요?
A6.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Q7. 차별금지법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7. 17~19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Q8.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8.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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