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시공휴일 지정 불가 | 정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검토 안 해… 내수 활성화 효과 미미, 수출·생산 타격 우려”

슈퍼아재 2025. 8. 16. 17:08

📋 목차

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기된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증가로 오히려 내수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인사혁신처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언급하긴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당 판단은 연휴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설 연휴 당시 해외여행 증가와 내수 침체가 병행된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안건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에 대해 어떤 지시나 협의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연휴의 예를 들어 보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기대한 소비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내수 소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항목	수치	변화율
해외 관광객 수	297만 3000명	전월 대비 +9.5%
국내 관광 소비	3조 원	전월 대비 -7.4%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단순히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해외소비 증가로 내수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질 경우 조업일 수가 줄어 수출과 산업생산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2025년 1월 설 연휴 확장으로 인해 조업일 수가 4일 감소하였고, 수출과 생산이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항목	수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491억 달러	-10.2%
산업생산	전체 하락	-3.8%

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 전체에게 균등한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의 법적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국민 전체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휴일 관련 정책 수립 시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지정 여부는 국무회의 일정과 여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3차 추경 편성을 통한 소비 쿠폰 발행 등 추가 내수 정책도 거론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우선 소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은 올해 경기 부양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Q1.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되었나요?

A1.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Q2.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효과적인가요?

A2. 최근 사례에 따르면 오히려 해외여행 증가로 내수 효과가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Q3. 수출과 생산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A3. 연휴로 인해 조업일 수가 감소하면서 수출과 산업생산이 동반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Q4. 모두가 임시공휴일을 쉴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법적으로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약 1000만 명의 취업자가 해당됩니다.

Q5. 향후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나요?

A5. 과거 사례처럼 임박해 결정된 경우도 있어, 여론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Q6. 3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A6.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Q7. 왜 연휴가 길면 해외 소비가 늘어나나요?

A7. 장기 연휴는 국내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내수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8. 법적으로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주무부처와 관계 부처의 협의가 선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