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항소취하 | 박정훈 대령 채해병 특검 무죄확정 | 항명 무죄 판단에 수사 외압 논란 재조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항소취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서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특검팀 항소취하 결정
채상병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 판결은 항소 취하로 인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포기한 첫 사례로, 관련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지속하는 것이 책임 있는 특검의 태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과 공소 유지 판단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하여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항소 유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 흐름을 통해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과 이첩 근거
‘채 해병 특검법’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사건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취하는 이러한 법적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이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급 부대의 지시와는 별개로, 현행 법령을 따른 행정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의 범위를 넘어서 남용된 사례라고 설명하였으며, 이 점이 항소취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경위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초동 수사기록을 경찰에 직접 이첩하였고, 이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무죄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이후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으로 이첩되어 특검의 공소 유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항소취하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었고, 박 대령에 대한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 외압 논란이 제기된 채상병 사건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FAQ
Q1. 박정훈 대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였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2. 박 대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2.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3. 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였나요?
A3. 특검은 박 대령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이며, 공소유지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4. 항소취하 후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4. 항소가 취하되면서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Q5.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5. 순직사건 본안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Q6. 특검이 항소취하를 한 적은 있었나요?
A6. 이번 사건이 채상병 특검팀이 공소 유지 결정을 내려 항소를 취하한 첫 사례입니다.
Q7. 국방부 검찰단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A7.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1심 무죄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Q8. 항소취하 결정 이후 특검의 다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8. 특검은 본건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하며, 이번 결정이 수사 전체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