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주주 10억 기준 문제 없다 | 진성준 10억 대주주, 민주당 내부 ‘양도세 강화’ 이견 표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상향 가능성 검토’ 발언과는 배치되는 견해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 사례를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췄을 때도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복구하는 차원의 정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의 입장 발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 조치를 두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이 조치로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을 낮췄을 때에도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폭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거꾸로 주가는 계속 하락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안의 정당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부별 대주주 기준 변화
진성준 의장은 과거 정부들이 추진한 대주주 요건 완화·강화 정책 흐름을 언급하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다시 25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억원까지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도 주가의 급격한 하락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양도세 기준 강화가 반드시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이 시기에도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는 점을 짚으며, “과세 기준 완화가 곧장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진 의장의 이 같은 분석은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과 정책 방향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된 세목들을 원상 복귀시키고, 전략 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의 10억원 환원은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진성준 의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국정과제와 병행해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러한 다층적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수 확보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당과 정부가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 반응 및 여론 현황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월 1일, 국내 증시는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에 따른 실망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장은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단기 변동 이후 시장이 회복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고,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2일 현재 6만 8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는 양도세 강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엇갈린 시각
진성준 의장의 발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반응을 고려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진 의장은 이러한 유보적 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FAQ
Q1.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세제를 원상복구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진성준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2. 그는 “기준 환원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Q3. 대주주 기준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나요?
A3. 진 의원은 과거 기준 변경 당시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4. 정부 발표 이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A4.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Q5. 민주당 내 이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A5. 일부는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했고, 진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Q6. 대주주 기준과 코스피 5000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6. 진 의원은 단순 기준 완화만으로 코스피 상승이 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Q7.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A7.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국회청원에는 6만8000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Q8. 이후 국회 논의 방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A8. 조세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당내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