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김용현 석방 조건부 보석 허가…내란 피고인 석방 결정에 비판 쏟아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 계엄을 주도한 고위 인사로 지목되어, 2023년 12월 27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2025년 6월 26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이에 앞서 검찰이 법원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로 인한 자동 석방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석 허가라는 점에서 구속 이후 재판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건부 보석 결정 배경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2차례에 한해 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2월 25일과 4월 22일 두 차례 구속 연장을 거쳐 6월 26일까지 총 6개월의 구속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 확보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보석 조건 부가가 실무례”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되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조건 및 제한 사항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주소 이전 금지, 주거지 제한, 법원 출석 의무,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친족 등과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간접적 연락이나 제3자를 통한 전달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건입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하며, 이 조건은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반응 및 항고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이번 보석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보석 조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차 보석 청구는 기각되었고, 2차 청구는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이번 보석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김 전 장관 측은 명확히 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AQ
Q1.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은 언제 결정되었나요?
A1. 2025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였습니다.
Q2.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언제 종료 예정인가요?
A2. 구속기간은 2025년 6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Q3. 보석을 신청한 쪽은 누구였나요?
A3. 이번 보석은 김 전 장관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
Q4. 보석 조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A4. 주소 이전 금지,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법원 출석 의무 등이 있습니다.
Q5. 조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5. 보석 취소, 보증금 몰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Q6.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6. 보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시 항고하였고,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Q7. 김 전 장관은 이전에도 보석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A7. 예, 첫 번째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Q8. 김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나요?
A8.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불법 계엄 관련 혐의로 2023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