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유보 결정…민주당, 서울고법에 이재명 공판 연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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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내 신중론에 따라 탄핵 추진은 일단 유보되었고, 재판 일정 조정 요구를 우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에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논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결정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 개입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며 당내 강경 대응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총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대법원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국민 여론 형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신중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탄핵을 유보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탄핵 유보와 공판 연기 요구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재판 일정 조정 요청을 통해 사법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5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첫 공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기일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기본이며, 현 시점의 재판 진행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공개도 요구할 방침이며, 사법부 내부의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응은 사법부의 향후 입장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벗어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5월 1일은 사법 쿠데타의 날이며, 이는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결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종면 대변인도 “이번 사태는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전쟁’에 비유하는 발언도 등장하며, 현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의원총회 주요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이번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며, 법원의 판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발언도 나왔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행보에 따라 강경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계획 및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입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법안과 함께,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법부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당내 입법 추진 기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공판 일정 관련 움직임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 또는 취소 요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대응 수위를 상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판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대법관 탄핵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닌 사법부에 대한 책임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재판부가 새로운 기일을 정할 경우 그 시점과 배경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 차원의 긴급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FAQ
Q1.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이 예정된 점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Q2. 현재 대법관 탄핵은 추진되고 있나요?
A2. 아닙니다. 당내 신중론에 따라 일단 유보되었으며, 사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서울고법의 첫 재판 일정은 언제인가요?
A3.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해당 일정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Q4. 민주당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나요?
A4. 공판 일정 조정 요청, 대법관 전자기록 검토 로그 요구, 사법부 대응 모니터링, 입법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입법 추진 내용에는 어떤 법안이 포함되나요?
A5.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법 권한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Q6.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7.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인가요?
A7. 서울고법 앞 릴레이 기자회견, 공식 성명 발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Q8. 재판부가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대법관 탄핵, 국회 차원의 대응, 추가 입법 논의 등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