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차유람, 불법 공사해놓고 이웃에 10억 소송? 결국 '패소'
지난 2022년 9월,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프로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불법 인테리어 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공사는 복층 아파트 구조를 변경하는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아래층 주민들은 극심한 층간소음 및 진동, 누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실제 측정된 소음 수치는 92dB에 달해 일반 공사장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공사를 ‘무단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 측은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나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작가 측은 해당 요구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단순한 공사 민원을 넘어서, 1심 민사소송으로 확대되었고, 이지성 작가 측은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해를 호소한 주민 A씨 측은 실제로 지출한 누수 탐사 및 복구 비용 977만 원에 대해, 1,000만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공동주택 내 불법 공사 및 소음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갈등의 시작은?
2022년 1월, 이지성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복층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입주 전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에는 내부 계단 철거, 현관문 추가 설치, 발코니 구조 변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 측은 어떠한 행정절차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공사 초기부터 주변 세대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래층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벽면 균열, 창문 파손, 누수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측정한 소음은 92dB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내 주거환경의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도 금지되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합니다. 구청은 민원이 접수된 직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공사가 무단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이지성 작가 부부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일부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계단과 현관문만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등 주요 구조 변경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행정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주민들은 민간차원의 손해 배상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이지성 작가 측과 입주민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제 주민 A씨는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단체 채팅방과 공식 공문을 통해 피해 복구 및 합의를 요청했으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대응과 언론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A씨 측은 이 작가 측에 대해 최초 1억 8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977만 원의 누수 탐사비 실비 보상안으로 조정하여 1,000만 원으로 최종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마무리하자”는 의미의 실비 중심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대에 일괄적으로 배상하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동 대표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지성 작가 측은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지성 작가 부부와 피해를 주장한 주민들 사이에는 사실관계와 책임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주민 A씨 측은 불법 공사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명확한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실제로 지출한 누수 탐사비와 복구 비용 977만 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 세대에 대한 피해를 반영해 1억 8천만 원의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초안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협의 과정에서 빠르게 철회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만 받고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실비 중심의 제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이지성 작가 측은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협박과 공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민 A씨와 일부 입주민이 자신과 가족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리한 금전 요구를 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이후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입주민들이 주차장 진입을 막고 기자에게 사건을 제보했으며, 전화번호까지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고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며, 언론 제보나 협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부착한 공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고, 사회적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사람의 책임이냐, 주민들의 요구가 과하냐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지성 작가 측은 피해 주장자 A씨 외에도 다른 주민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 활동과 창작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공방은 법정에서 모든 주장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판가름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각 주장에 대해 증거와 정황을 기반으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 측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증거 제출과 탄원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반대로 A씨 측은 기존의 피해 사진, 누수 탐사비 증빙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 이 작가가 10억 요구한 근거는?
이지성 작가 측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며, 이웃 주민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압박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청구서에는 A씨를 상대로 한 10억 원 손해배상 외에도, 다른 주민 2인에게 각 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 측은 이들이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작가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부착한 공고문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고문에는 불법 공사와 관련된 사실이 요약되어 있었지만, 이 작가 측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다른 입주민들과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작가 측은 피해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A씨가 공사 보상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한 점, 둘째, 공사를 언론에 제보하여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만든 정황, 셋째, 기자에게 개인 전화번호가 전달되었다는 사실 등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특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기사로 인해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허위 기사로 인해 독자와 팬들로부터 비난과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가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 진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물리적 충돌을 입증할 사진 및 영상은 법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가 측은 “A씨의 요구는 협상의 수준이 아니라 위협이었다”며, 실제로 자신이 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 작가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 10억 원의 근거는 명확한 물리적 피해보다는 주관적 고통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작가 측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문제제기가 아닌 명백한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1심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이지성 작가가 주민 A씨와 다른 입주민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작가 측이 주장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이 작가 측에 제시했던 1억 8천만 원의 배상 제안은 협박이 아닌 피해 추산을 위한 의견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 지출한 977만 원의 탐사비에 대해 1,000만 원을 요구한 점에 대해선 합리적인 합의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작가가 주장한 주차장 진입 방해, 기자 제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도 법원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작가 측은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실제로 차량 진입이 차단된 흔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번호가 전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련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로서의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 제보의 경우,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 작가 측의 명예훼손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동체 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작가 측의 공사 자체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복층 아파트 구조 변경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단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측인 A씨가 제안한 1,000만 원의 보상은 실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이었으며, 이를 협박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지성 작가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일체를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작가가 소송에서 전면 패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민사소송 결과를 넘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동체 내 상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무리한 대응이 오히려 사회적 이미지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 현재 상황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지성 작가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으며, 사실관계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 첫 재판은 2024년 2월 초에 열렸으며, 재판부는 쌍방의 입장을 다시 청취하고 증거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공판까지 이어졌고, 3차 변론기일은 2024년 5월 15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413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작가 측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 A씨 측은 1심 판결이 법리와 사실 모두에 있어 정확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상세한 반박문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작가 측은 기존의 주장 외에도 새로운 심리적 피해 정황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언론 보도 노출 문제도 정신적 고통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 또는 정황 제시가 있을 경우에만 사실 인정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2023년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과 함께 이번 사건을 간접 언급하였으며, 해당 발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작가는 방송에서 “이 나라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공격받는다” 등의 발언을 남겼으며,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법적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입주민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모든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 이상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2심 결과는 이 사건의 마지막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이지성 작가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사건은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사건 요약 정리
1. 이 사건은 이지성 작가와 차유람 선수 부부가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에서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구청 허가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2. 공사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소음 및 구조 피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시공사를 고발했습니다. 일부 세대는 실제 창문 파손 및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피해를 주장한 A씨는 누수 탐사와 복구에 따른 977만 원의 비용을 근거로 1,000만 원의 실비 보상을 제안하였고, 초기 협상에서 1억 8천만 원을 언급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 수준이었습니다.
4. 이지성 작가 측은 이를 협박 및 공갈로 간주하고, A씨 외 2명에게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 제보, 명예훼손, 차량 방해 등의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이지성 작가 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였다”고 판단하였고,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6. 판결 결과 이지성 작가 측은 전면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아파트 공동체의 알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7. 현재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3차 변론기일은 2024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쌍방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공동주택 내 공사 분쟁과 공인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공적 태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남고 있습니다.
9.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법적·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및 분쟁을 계획 중인 다른 공동주택 관계자에게도 경고와 교훈이 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FAQ
Q1. 이지성 작가 부부는 어떤 공사를 했나요?
A1. 복층 아파트의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 설치했으며, 발코니 구조까지 변경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공사는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Q2. 실제 피해를 본 주민이 있었나요?
A2. 네. 아래층을 포함한 여러 세대에서 92dB 수준의 층간소음, 유리창 파손, 누수, 벽면 균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누수 탐사 및 수리에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3. 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나요?
A3. 서울 강남구청은 해당 공사를 무단 대수선으로 판단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발코니 변경 부분이 복원되지 않자,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Q4. 이 작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이 작가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Q5. 법원은 왜 이 작가의 주장을 기각했나요?
A5. 법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배상 요구가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기자 제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6. 이 작가 측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A6. 이지성 작가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였으며,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기일은 2024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7. 주민 A씨 측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A7. A씨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하며, 추가 언론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 중심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Q8. 이번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8.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내 불법 공사와 이웃 간 분쟁이 법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태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