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아파트 압류,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세금 체납 몇 번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과거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자택이 압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후보의 아파트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노원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었다가, 사흘 뒤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바쁜 일정 속에 세금 납부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 자택 압류 내역
JTBC가 2025년 5월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류상 약 7억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며, 최근 실거래가는 약 11억 원 수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압류 사유는 세금 미납이었으며, 이 조치는 3일 뒤인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압류 사실은 등기부등본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체납 사안에 대해 관련 당국이 조치를 취한 후 해당 금액이 납부되어 압류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 서류 및 등기 정보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압류 시점과 해제 시점 모두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체납 기록과 금액
자택 압류와는 별개로, 이준석 후보는 이후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록은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직접 명시되어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체납된 세금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3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2024년에는 약 26만 원의 체납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 공보에 직접 기재한 공식 정보입니다.
다만 2021년 자택 압류 기록은 세금 완납이 이루어진 후 연말 전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공보물에는 체납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체납 사실로 분류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지속적인 세금 체납 이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측 해명과 관련 경위
이 후보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체납 사유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발생하였고, 이후 전액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고 혼자 생활하면서 독촉장 등의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해명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후보 측은 당시의 상황이 납세 지연의 원인이 되었으며, 고의적인 세금 회피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납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대통령 후보가 이에 대해 부주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택까지 압류되는 세금 체납을 겪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가 체납 경위와 압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FAQ
Q1. 이준석 후보의 자택은 언제 압류되었나요?
A1. 2021년 12월 28일에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12월 31일에 해제되었습니다.
Q2. 압류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Q3. 이 후보의 세금 체납 이력은 몇 건인가요?
A3.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의 체납 이력이 있습니다.
Q4. 체납 사실은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나요?
A4. 자택 압류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Q5. 이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5. 후보 측은 일정이 바빴고 독촉장을 확인하지 못해 체납되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Q6.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6.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체납 경위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Q7. 자택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A7. 서류상 약 7억 3천만 원이며, 실거래가는 약 11억 원 안팎입니다.
Q8. 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8. 고지서 발송, 전화, 독촉장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가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