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15일 시작…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를 번복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결정된 조치입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직후 빠르게 재판 일정을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를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재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피선거권과 관련한 법적 기준에 따라, 확정된 벌금형의 유무가 출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파기환송 배경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상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경우,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이 후보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형의 확정 여부가 향후 정치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절차와 일정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사건기록을 접수하고 빠르게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월 2일 오전에 사건 기록을 접수한 후, 단 한 시간 만에 사건번호 ‘2025노1238’을 부여하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은 배당 후 곧바로 5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의 일반적인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처리로,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장 및 기일 통지서도 즉시 피고인 측에 송달되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판부는 집행관에게 소환장 전달도 병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재판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심리에서 사건을 접수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 역시 이와 같은 신속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이달 중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측이 재상고를 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상고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존재합니다. 재상고 가능 기간은 7일이며, 이후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최소 27일 이상이 필요하므로,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량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유지되므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와 재상고 가능성에 따라 판결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선택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 절차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고등법원의 선고 이후 어떤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FAQ
Q1.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이 주된 쟁점입니다.
Q2. 파기환송심은 어떤 절차인가요?
A2.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Q3. 대선 출마에 영향이 있나요?
A3.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마에 제한이 없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Q4. 재상고는 무엇인가요?
A4.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Q5. 언제 확정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5. 최소한의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6월 대선 전에는 판결 확정이 어렵습니다.
Q6. 파기환송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A6. 이달 중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Q7.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7.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Q8.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빨리 정한 이유는?
A8.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로 풀이되며, 형사재판 일반과 비교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