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다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안 한다’ | 조직·세금·규제혁신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출범 일주일을 맞은 위원회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방향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3일부터는 조직개편과 조세, 규제 등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국정철학 반영 부족, 경제정책 평가 부재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개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1주일째인 22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월화수목금금금이 무색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왔다”고 밝히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의 반영 여부와 국정철학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총평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 세수확보 방안, 돌봄정책, 대외무역 전략 등 실질적 영역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이 실제 공약과 일치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 공급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주거권 보장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입니다.
이 분과장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며, 과거 민주정부 출범 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공급정책보다 제도개선 중심의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와 비판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기재부에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기존 경제교과서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 분과장은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보고 내용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적 출발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AI 대전환 시대인데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의 혁신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 철학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것입니다.
해수부 업무보고 논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는 간담회 현장에서 중단될 정도로 위원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해수부가 부산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역 공약 수준으로 다룬 데 대해 매우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이전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보고서 말미에 형식적으로 언급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수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각 부처의 보고 내용 중 공약 반영 여부와 정책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지적될 방침입니다.
조직개편 TF 구성과 방향
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회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TF를 가동할 계획이며, 첫 번째 회의는 이미 박홍근 분과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직개편은 대통령 공약집에서 제시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기획재정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조직 개편의 중심에 기재부 개편이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홍근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조직개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 정책 기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TF는 향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 시기, 대상 기관 등을 정리할 계획이며, 연내 개편 추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개혁·규제혁신 TF 준비
국정기획위원회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세개혁, 규제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며, 각 TF는 분과별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책기조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조세재정 TF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펀드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된 세제혜택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 분과장은 조세정책 개편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혁신 TF는 현재 팀장과 팀원 구성이 진행 중이며, 이 역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분과장은 규제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기존 규제가 성장 동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TF는 주제별 전문가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들 TF의 운영은 향후 국정과제의 실현과 국정 철학 이행 여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FAQ
Q1. 국정기획위원회는 언제 출범하였나요?
A1.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출범하였으며, 6월 23일로 출범 일주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Q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요?
A2.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며, 단기적 공급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입니다.
Q3.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A3. 기존 경제교과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책 변화나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Q4.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4. 보고 말미에 간략히 언급되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고가 중단되었습니다.
Q5. 조직개편 TF의 주요 대상 부처는 어디인가요?
A5. 기획재정부가 우선 개편 대상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집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Q6. 조세개혁 TF는 어떤 과제를 다루게 되나요?
A6. 첨단전략산업펀드 조성과 같은 미래 산업을 위한 세제혜택과 조세제도 개편이 주요 과제가 됩니다.
Q7. 규제혁신 TF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7. 현재 팀 구성 중이며, 규제체계 전면 개편을 목표로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Q8.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8.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