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대법 “표현의 자유도 유권자 기준에서 봐야” 판단 근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에서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1심과 2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이한 시각을 보였고,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의 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2심 판단의 차이와 대법 판단
1심은 이재명 후보의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2심은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진술이 직접적인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접근에 대해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들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주요 쟁점이 된 것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입니다. 각각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골프 발언’의 법적 쟁점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서 이재명 후보는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하지만,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2심은 이 표현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기억을 전제로 한 말일 뿐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보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을 갔지만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2심이 해당 발언을 기억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었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해석
이재명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표현을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과장한 것으로 보았으며,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권자에게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국토부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변경을 수용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요약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개별적 요소를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의 표현이 과장되거나 모호한 경우라도, 그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주요 발언과 판결 결과 요약
| 발언 | 2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는 취지 | 기억에 대한 언급, 허위 아님 | 일반 유권자에겐 부정으로 인식, 허위 공표 |
|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 | 압박 표현 과장, 허위 아님 | 사실무근, 허위사실 포함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지만, 공정한 선거 절차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에 나선 후보자의 경우, 그 발언은 보다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표된 시점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AQ
Q1. 이재명 대표의 유죄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A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Q2. 2심 재판부는 왜 무죄로 봤나요?
A2. 발언이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기억에 의존한 표현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3. 대법원은 어떤 해석 기준을 제시했나요?
A3. 발언을 듣는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4.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나요?
A4. 보장되지만,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골프 발언’은 왜 문제였나요?
A5. 발언이 실제와 다르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6. 국토부는 실제로 압박했나요?
A6.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Q7. 이 판결이 미칠 향후 영향은?
A7. 정치인 발언에 대한 해석 기준이 일반 유권자 시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8.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A8. 해당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