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대선 출마 가능성은? 향후 재판 일정 전망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그에 따른 재상고 여부 등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즉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가 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유권자에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시 한 번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사실 판단을 새로이 해야 할 경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내려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제기하였으나, 전원합의체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전통적 파기환송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며, 담당 재판부가 확정되고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과 향후 대선 출마 여부
현재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이 아니므로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또다시 상고가 가능하므로,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달 3일 예정된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재판 일정이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소화되기 어렵다는 점은 대법원 내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기록이 고등법원에 이관된 이후 담당 재판부 배당과 검토, 첫 공판기일 지정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선거 도중 법원 판단이 다시 유죄로 바뀌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선거 일정에 따라 결정되며, 유권자들의 판단 또한 재판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 및 재판 전망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배당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어떤 재판부가 담당할지 확정된다”며 “이전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유죄 판단의 취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후보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 재상고심도 다시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상고심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지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편, 이 후보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로는 형사소추가 중지되는 사안도 향후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FAQ
Q1.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요?
A1.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Q2. 벌금형만 받아도 출마가 제한되나요?
A2.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Q3. 파기환송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A3. 보통 수 개월이 소요되며,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A4.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명확히 한 만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Q5.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5.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중지됩니다.
Q6.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나요?
A6. 가능은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파기환송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Q7. 판결 확정은 언제쯤 되나요?
A7. 빠르면 수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대선 전 확정은 어렵습니다.
Q8. 선거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8.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하며, 형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