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보복은 없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단호히!”…국민추천제·비상경제TF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비상경제대응TF 구성과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선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결정짓는 선거로 규정하며,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비상경제대응TF 구성 계획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TF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실질적 위기 관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대응TF는 AI(인공지능), 딥테크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중점 추진하며, 국가 산업 구조의 혁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 미래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국가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내수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가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일꾼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
이 후보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치적 인맥이나 정당 중심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민생 협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직 인선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가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타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에도 그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시스템 개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치보복 관련 입장
정치보복과 관련하여 이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특정인을 과녁으로 삼는 방식의 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무도한 권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일꾼으로서 실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개헌과 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검찰·경찰·방통위 등 국회 임명 동의제,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이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를 기조로 삼겠다고 하였으며,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와 문화가 곧 경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외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FAQ
Q1. 비상경제대응TF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며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위기 대응 기구입니다.
Q2.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무엇인가요?
A2.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Q3. 이 후보는 정치보복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3.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Q4. 비상경제대응TF가 중점 추진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4. AI, 딥테크,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Q5. 외교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5.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용외교와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6. 정치 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A6. 국회 임명 동의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7.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A7. 사회적 갈등 현안을 의제별로 논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타협을 유도합니다.
Q8. 사전투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A8. 오는 29~30일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