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토라인 첫 등장…‘내란 혐의’ 침묵 속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025년 5월 12일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3차 공판으로, 앞선 1·2차 공판과 달리 공개적인 모습으로 출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행위와 관련한 혐의로 심리를 받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공모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지상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2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여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출석은 기존과 달리 지상 출입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취재진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색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법원 차량에서 하차한 뒤, 수많은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는가", "군부 정권 이후 최초의 계엄 선포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로 생각하는가" 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선거가 없는 해에 대선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전할 말이 없는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치 공세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 없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출입 경로를 변경한 배경으로 최근 공판 일정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과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 후,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공판 절차 및 법원 입장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3차 공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해당 지침은 피고인의 지상 출입을 명시한 것으로, 이전의 비공개적인 지하 출입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청사 주변 질서 유지 및 경비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공판 진행 시에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공판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실질적 국가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혐의 내용 및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내란 실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증인신문은 당일 심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증언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령을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문건과 회의록, 군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FAQ
Q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2.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2.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당시 상황의 실제 위기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Q3. 공판에 출석한 군 관계자들은 누구인가요?
A3.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Q4. 지상 출입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4. 공개 출석을 통해 법원 절차의 투명성과 질서 유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Q5.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도 나왔나요?
A5.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질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Q6. 이번 재판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6. 공판 일정은 추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신문과 자료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Q7.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어땠나요?
A7.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별도의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Q8. 향후 재판의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요?
A8. 군 내부 문건, 통신자료, 증언의 신빙성이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