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총 쏴서 국회 문 부숴라"…비상계엄 지시 군 관계자 증언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회의 진입을 지시하며, 강경한 언행을 보였다는 군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가 물리적 수단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오상배 전 대위의 법정 진술
오상배 전 대위는 12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를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 전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의 대답을 강요하듯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자, 이 전 사령관은 마지못해 '네'라고 답하였는지를 확인하였고, 오 전 대위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지시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되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두세 번 더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 전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지시한 장면도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병력이 들어가 강제로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며, 당시는 포고령이 발령된 상황이었기에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상배 대위의 진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대위의 청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오 전 대위는 군검찰의 1차 조사에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진술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오 전 대위는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고, 그 후 2차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왔으나, 언론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 나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재판부와 향후 일정
재판부는 이날 오 전 대위의 증언 요청에 대해 비공개 진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고통과 신상 노출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국가 기밀 사안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인 고통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 출입문을 통해 공개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전과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오후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고, 간혹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권남용 혐의는 최근 병합되어 재판이 병렬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심리는 다음 기일부터 병합하여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을 지난 8일에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 FAQ
Q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1.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Q2. '총을 쏴서라도'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A2.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후,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진입하라는 취지로 전달된 발언입니다.
Q3. 오상배 대위는 왜 처음에는 진술을 하지 않았나요?
A3.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Q4. 기자회견이 증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4.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자신이 아는 사실과 달라 진술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Q5. 재판부는 왜 비공개 증언 요청을 거부했나요?
A5.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심리적 고통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6.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A6. 공개 출석하였으며,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보냈습니다.
Q7. 직권남용 혐의는 언제부터 심리되나요?
A7. 다음 기일부터 병합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Q8.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8. 병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심리는 추후 공판기일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