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청… 내란특검 망신주기 수사 강력 비판, '28일 10시 출석' 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25년 6월 26일 오전,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이하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강경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장문 제목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피의자와 조사 일시 및 장소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으며, 변호인과의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검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조치에 대해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비정식적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을 통해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비공개 출석 요청 배경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장문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공개 통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망신주기 수사와 같다는 논조가 담겨 있었으며, 피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통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성실히 출석할 예정이나,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한 방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절차 위반 지적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6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대리인단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시간 통보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청은 특검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치가 정당한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강압적 방식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월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예정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FAQ
Q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제 출석하나요?
A1. 6월 28일 오전 10시경에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Q2. 특검이 출석을 통보한 시간은 언제였나요?
A2. 특검은 6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Q3. 대리인단은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A3. 조사 일정, 장소, 담당 검사에 대해 정식 통보 없이 언론을 통한 공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Q4. 법률대리인단이 인용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입니다. 정식 통지서 발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Q5. 대리인단은 어떤 출석 방식을 요청했나요?
A5. 과거 조국 전 장관 사례를 근거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Q6. 특검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은 받아들여졌나요?
A6. 아닙니다. 대리인단이 요청한 오전 10시 출석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Q7. 대리인단은 통지 방식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했나요?
A7.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Q8.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8.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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