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 | 추미애 “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로 명예 회복”… 홍준표 “상식 밖”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사면을 통해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사면 촉구 발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사건 배경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용주 판사 비판과 민주당 관련 주장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 모금을 제안한 인물이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였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윤 전 의원에게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이 된다”며, 당시 윤 전 의원이 수동적 위치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과 절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안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면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제약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의원 사면 추진에 대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사면 결정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FAQ
Q1.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Q2. 추미애 의원이 사면을 촉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고 명예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3. 마용주 판사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비판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이 부당하며,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장례비 모금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4.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누가 포함됐나요?
A4. 윤 전 의원,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5. 사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Q6. 사면이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6.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정치·사회 활동의 제약이 해소됩니다.
Q7. 홍준표 전 시장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위안부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된 인물의 사면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8. 사면 대상자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A8.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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