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검찰 ‘특수통’ 출신 비판에 대통령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26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특수통’ 출신입니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임관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 특수수사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청주지검장과 대구지검장도 지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오랜 기간 특수수사를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으며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 주요 특수수사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 퇴직 후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서 형사팀을 총괄하였습니다. ESG·중대재해 자문그룹 공동그룹장과 수사대응그룹 그룹장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검찰 경력과 주요 수사 이력
오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 다수의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력을 통해 특수수사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별검사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2004년 발표한 ‘미국헌법상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법령이나 검찰 예규를 통해 미국식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잠입 요원과 비밀정보원의 행동 준칙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및 법조계 평가
오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라인이라는 점이 여권 일부에서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오광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으며,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 민정수석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민정수석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전북 남원 출생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FAQ
Q1. 오광수 민정수석은 언제 임명되었나요?
A1.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Q2. 오광수 민정수석의 출생지는 어디인가요?
A2.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Q3. 오광수 민정수석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A3.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Q4. 검찰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나요?
A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Q5. 오광수 민정수석의 변호사 경력은 어떤가요?
A5.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팀을 총괄하였습니다.
Q6. 주요 수사 이력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A6.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Q7.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7.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8.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8.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광수 수석의 검찰개혁 철학 이해와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