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귀연 카톡 | 박찬대 지귀연 카톡 공개하며 공수처 수사의뢰 “윤석열 석방 특혜… 내란 법정에서 배제하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특정 제보자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수사의뢰입니다.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기
박찬대 후보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식 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3월 8일에 제보자가 전달한 사진을 기반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행적에 대한 메시지를 민주당 인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박 후보 측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 후보는 이 사건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혹으로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였음에도 구인영장 요청에 대해 지 판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재판에 유리한 결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지 판사의 결정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수사 의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련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 판사가 담당하는 법정이기에 이번 의혹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 발언
박찬대 의원은 같은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단식 13일째에도 법정에 출석했으며,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한 뒤에도 17일 만에 다시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가”라며, 지 판사의 처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특혜가 있었는지를 묻고,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재판 출석 여부, 법원 대응, 그리고 판사의 중립성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사법 신뢰를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대법원에 대한 요구
박찬대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대법원에 지 판사 인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지 판사를 “즉각 재판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 후보는 “공수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은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요구는 정치적 성격을 넘어서 사법기관 내 자정 작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고위 법관의 처신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판사의 향후 재판 참여 여부와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보 자료 및 대화 내용
박찬대 후보 측이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보자는 3월 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의 사진을 전송하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메신저 대화에는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이 대화가 지 판사와 관련된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 “현직 변호사”라고 밝혔으나, 최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 의원은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맥락상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대법원 내부 조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수사의뢰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FAQ
Q1. 박찬대 의원이 수사의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및 윤 전 대통령 사건 관련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Q2. 수사의뢰는 어떤 기관에 제출되었나요?
A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되었습니다.
Q3. 제보자는 누구인가요?
A3.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박찬대 의원 측에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Q4. 박찬대 의원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4. 지 판사의 사진과 제보자와 민주당 인사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Q5.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A5. 단식 중과 테러 이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Q6. 박찬대 의원의 주요 요구는 무엇인가요?
A6.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와 대법원의 지 판사 인사 조치입니다.
Q7. 지귀연 판사는 현재 어떤 재판을 맡고 있나요?
A7.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포함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8. 민주당 내 다른 반응은 있었나요?
A8. 노종면 의원은 내부 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공수처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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