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보편적(전 국민 15만~50만 원) 지급 유력! | 규모·대상 핵심내용 총정리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하여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나,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당정 간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신속한 지급을 강조하였습니다.
1. 추경 개요 및 편성 배경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신속하게 편성 지시가 내려진 안건으로, 약 20조 원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6월 4일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추경 편성을 정부 부처에 즉시 지시하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G7 정상회의 참석 준비와 동시에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차 추경으로 이미 집행된 약 14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20조~21조 원 선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긴급하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과 생계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2. 보편 지급 검토 배경과 당정 논의
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및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편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보편 지급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35만 원 지급’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편 지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지급’에 필요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보편적 소비쿠폰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이 목표라면, 전 국민 지급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3. 구체적 지급 방안 및 차등안 구조
정부는 대통령실에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층 포함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차등과 보편의 균형을 맞춘 방식입니다.
재정당국은 이 방식이 보편 지원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편 지급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실제 혜택은 취약계층에게 더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지급 대상 확정 시기와 향후 일정
대통령실은 6월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한 논쟁보다는 지급 시기와 속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책 실행에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보편 지급을 전제로 하되,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 요소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방향은 전 국민 지급으로 수렴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17일 논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예산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FAQ
Q1. 민생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2. 고소득자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고소득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40만 원에 추가 10만 원을 더해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Q5.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A5. 아직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Q6. 지원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A6.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Q7.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A7.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Q8. 향후 변경 가능성은 없나요?
A8. 지급 방식은 6월 17일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