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조은석 수사팀, 석방 저지에 ‘총력전’

📋 목차

• 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 김용현 전 장관 혐의 내용
• 보석 관련 대응
• FAQ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조 특별검사는 18일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원에 해당 사건의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하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화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서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 양모 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조은석특검

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

수사개시

조은석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이후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시작된 것으로, 현재 활동 중인 3개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기록 인계를 마친 뒤 직접적인 수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물에 대해 특검이 독자적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연장을 시도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혐의 내용

혐의내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하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였으며, 민간인 수행비서 양모 씨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고 3시간에 걸쳐 문서를 세절하였으며, 세절기 통을 3차례 비우는 과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망치로 파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관련 대응

법적대응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025년 6월 26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직권보석 결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6월 16일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조은석 김용현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해당 보석 결정이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항고 및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를 근거로 재판부에 사건 병합과 함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혐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FAQ

FAQ

Q1. 조은석 특검은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A1. 2025년 6월 12일에 임명되었습니다.

 

Q2.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까?

A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Q3. 비화폰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A3.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Q4. 계엄 관련 자료 파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A4. 민간인 양모 씨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3시간 동안 세절기를 이용해 문서를 파기하였습니다.

 

Q5. 구속기간은 언제 만료됩니까?

A5. 2025년 6월 2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Q6.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수용하였습니까?

A6. 수용하지 않았으며,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Q7. 특검의 수사 개시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7. 수사는 2025년 6월 18일에 개시되었습니다.

 

Q8. 법원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A8. 사건 병합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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