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 2026 최저임금위원회 촉진구간 제시 |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인상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구간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8차 수정안을 접수한 뒤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촉진구간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구간의 상한선 기준 인상률은 4.1%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210원~1만44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8~4.1% 인상된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으로 1만210원을 제시하며 근거로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언급하였습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의 근거로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2.2%와 최근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한 수치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제시안은 최임위가 장기간 노사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중재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 수정안 및 입장 차이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8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보다 소폭 조정하여 1만900원을 주장하였고, 이는 올해 대비 8.7% 인상된 금액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180원으로 제시하며 1.5%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인상률 격차는 7.2%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전과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직접 중재 구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순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4.1%로 마무리될 경우,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인상폭이 됩니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와 노동시장 대응 방향에 있어 주목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노동계 반발 및 철회 요구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구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공익위원 제시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구간 내 최저치인 1만210원이 적용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구간 제시 철회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Q
Q1.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은 얼마입니까?
A1.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제시하였습니다.
Q2. 이번 구간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까?
A2. 소비자물가상승률,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인상률 등이 기준입니다.
Q3.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A3. 노동계는 시간당 1만9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Q4. 경영계는 얼마를 제시하였습니까?
A4. 경영계는 시간당 1만18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Q5.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으로 결정되면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A5. 올해 대비 4.1% 인상된 수치입니다.
Q6. 공익위원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A6. 정부 출범 첫해 기준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Q7. 노동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A7. 노동계는 공익위원 제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Q8.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입니까?
A8.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