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 법원, 특검 추가기소 손 들어줘 – ‘별건’ 논란 속 기세 잡은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6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별검사 측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첫 대상자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기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루어졌으며, 특검은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6월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절차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이 특검법 제20조에 근거한 잠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소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원은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따질 수 있으나, 기소 자체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검, 기소 정당성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이 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 이후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동시에 법원에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별건 기소’로 간주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20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장관 측이 해당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및 접수 경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6월 20일, 서울고법에 조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해당 이의신청서가 현재까지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이의신청이 특검을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특검법이 정한 경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며, 이의신청서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에 우편 접수하였기 때문에 경유 절차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검이 그 내용에 따라 시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24시간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Q
Q1.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나요?
A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2. 특검은 언제 수사를 시작했나요?
A2. 2025년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Q3.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기소의 정당성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잠정 조치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4. 특검은 어떤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나요?
A4.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Q5. 이의신청 절차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5. 이의신청이 특검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서울고법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Q6. 김 전 장관 측의 반박 내용은 무엇인가요?
A6. 고등검찰청 주소로 우편 접수함으로써 특검 경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7. 특검은 왜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나요?
A7. 이의신청이 절차와 실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Q8. 특검법 제20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8.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 의견서를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함께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글들 목록입니다⭐️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조은석 수사팀, 석방 저지에 ‘총력전’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조은석 수사팀, 석방 저지에 ‘총력전’
📋 목차조은석 특검 수사 개시김용현 전 장관 혐의 내용보석 관련 대응FAQ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
superaje.all-youneedis-info.com
지귀연, 김용현 석방 조건부 보석 허가…내란 피고인 석방 결정에 비판 쏟아져
지귀연, 김용현 석방 조건부 보석 허가…내란 피고인 석방 결정에 비판 쏟아져
📋 목차조건부 보석 결정 배경보석 조건 및 제한 사항김 전 장관 측 반응 및 항고FAQ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superaje.all-youneedis-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