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파면 |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파면 의결’ 확정 | 징계 최고 수위 공식 결정
대통령 경호처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징계위가 열린 7월 15일 오후 결정된 것으로, 김 전 차장은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자로 대기 발령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대기 상태 3개월 만에 내려진 공식 징계입니다. 경호처 차장직은 직제상 1급 고위공무원직으로 분류됩니다.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2025년 7월 15일, 대통령 경호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파면을 공식 의결하였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연금 전액 또는 일부 박탈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김 전 차장은 4월 말 대기 발령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징계위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1급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직위는 물론 신분상의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후 3개월 만의 결정
김성훈 전 차장은 2024년 4월 28일 자로 대기 발령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난 후 징계위가 열렸고, 최고 수위인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경호처는 징계위 일정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파면 의결 발표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박관천 경호차장이 내부적으로 차장직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임명은 징계 절차 종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제상 경호차장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라인 중 하나로, 그 공백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저지 및 인사개입 의혹
김성훈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발동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사법기관의 절차적 집행을 차단했는지 여부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거셌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 후 석방된 직후, 김 전 차장이 영장 집행에 찬성한 간부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이중 논란이 징계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김 전 차장 본인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절차 및 관련자 징계
김 전 차장은 파면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파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로, 퇴직 후에도 연금 감액 또는 전액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6월 25일, 같은 사안으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한 바 있어 고위 간부 연쇄 징계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향후 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 및 계엄 수사와도 연결되며, 경호처 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AQ
Q1.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왜 파면됐나요?
A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관련 간부를 인사조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Q2.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로 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박탈될 수 있고, 해임은 파면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Q3. 김 전 차장은 사직서를 냈다는데 왜 징계가 계속됐나요?
A3. 사직서를 제출해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인사권자는 이를 보류하고 징계 처분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Q4. 징계에 불복할 방법은 있나요?
A4.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5. 대통령 경호처에서 또 다른 징계 사례는 있나요?
A5. 지난 6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된 바 있습니다.
Q6. 파면 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6.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Q7. 경호처 차장은 어떤 직급인가요?
A7. 1급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핵심 실무를 담당합니다.
Q8. 현재 경호차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A8. 현재 박관천 경호차장이 내정 상태로 직을 수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