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극적 군 간부 특진 지시 | 이재명 대통령 “12·3 내란 당시 부당명령 거부한 간부들 특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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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6월 4일 취임 직후 군 통수권 이양을 받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군의 충성심이 혼란을 막았다”고 평가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특진 대상자로는 내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영관급 장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도 이번 포상이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진 지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특진 지시는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간부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장병들의 태도가 혼란을 막았다”고 언급하며 그 공로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기반으로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따르지 않은 군 간부들의 판단이 주요 포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직접 국방 인사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국방부의 장교 인사와 군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헌법수호 장병 포상 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국방부도 특진, 조기 진급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간부들의 대응 사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 당시, 여러 군 간부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황을 통제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은 상부의 출동 명령에 대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병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계획되지 않은 707 특수임무단의 헬기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함으로써,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지연시켜 상황 악화를 막았습니다.
또한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중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전해진 국회의원 강제 연행 명령을 전달받았으나, 현장 상황을 통제해 충돌을 방지하고 부하들의 무리한 행동을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교들의 행동은 국회나 도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진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후속 조치 및 포상 계획
국방부는 7월 18일, 12·3 내란 사태 당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확인해 포상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당 장병들의 구체적 행위와 공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상 대상자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 간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의 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난 경우 후반기 진급 심사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대령 등 헌법수호 장병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포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 보상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군 조직 개편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 연기 및 진급 심사 영향
국방부는 포상 계획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를 마친 후 이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 인사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관급 장교 인사가 이례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중령 진급 발표는 당초 8월 9일에서 8월 28일로, 대령 진급 발표는 9월 19일에서 9월 26일로 각각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영관급 인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진급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연기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반영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들이 감내한 상황과 헌법수호를 위한 선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포상 대상 기준 논란과 반응
현재 포상 대상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수도권 육군 부대에 국한되면서, 해군, 공군, 최전방 및 후방 부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군 내부에서는 “포상 기회가 특정 부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별도 기준 정비 또는 포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포상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관실의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상이 장병 사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FAQ
Q1.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나요?
A1. 12·3 내란 사태 당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Q2. 어떤 간부들이 포상 대상인가요?
A2. 위법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출동 명령을 늦추거나 통제한 영관급 장교들이 주 대상입니다.
Q3.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A3.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형기 중령 등이 위법 명령에 저항하거나 병력 출동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Q4.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4. 감사관실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기 진급, 진급 심사 반영 등의 포상을 준비 중입니다.
Q5. 진급 인사가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포상 대상자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Q6. 포상 대상에 대한 불만도 있나요?
A6. 수도권 육군 부대에 집중된 포상에 대해 해군, 공군, 후방 부대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7. 언제 포상이 발표되나요?
A7.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후반기 진급 심사 시 반영하며 발표할 계획입니다.
Q8. 대통령 지시가 군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8. 군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인정하는 방향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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