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중단 파문, 국정기획위 “개혁 의지 무시한 형식적 보고” 일침!

📋 목차

• 검찰 업무보고 중단 배경
• 국정기획위원회의 지적 사항
• 검찰 보고서의 문제점
• 개혁 공약과의 불일치
• FAQ

검찰 업무보고 중단 배경

중단배경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첫 검찰 업무보고가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가 진행되던 중 위원들은 보고의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검찰 업무보고는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 분과장의 모두발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약 30분간 구두 보고까지만 진행되었고, 국정기획위원들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 ‘보고서 재작성 및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일까지 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25일 재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지적 사항

지적사항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의 보고가 핵심 공약과 동떨어졌으며 내용과 형식 모두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약과 대통령의 말,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조승래대변인

또한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현황 보고로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 의지를 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핵심 내용은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말하며 보고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는 실질적 접근 없이 통상적인 행정 보고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검찰 보고서의 문제점

문제점

이해식 정치·행정 분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출된 보고서가 이러한 기본 전제조차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보고서의 방향성과 공약 간의 괴리를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실질적 접근보다는 일반 업무 현황 설명에 치중된 상태였습니다.

알맹이를빼고보고한것

검찰 측은 구두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승래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핵심 내용을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혁 공약과의 불일치

불일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개혁 구상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함께 행사하면서 권력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입장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하며 과거의 검찰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단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첫 충돌 사례이며,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보고서가 정부 개혁 기조와 명확히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FAQ

FAQ

Q1. 검찰의 업무보고는 왜 중단되었나요?

A1. 형식과 내용 모두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핵심 요소가 빠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Q2. 어떤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A2.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누락되었습니다.

 

Q3. 언제 다시 보고하나요?

A3. 검찰은 24일까지 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하고, 25일 재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4. 국정기획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4.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합니다.

 

Q5. 국정기획위는 어떤 점을 가장 비판했나요?

A5. 공약에 대한 분석 없이 행정적 업무 현황만 나열했다는 점, 개혁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Q6. 이한주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A6.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해야 하며, 권한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Q7. 이해식 분과장의 발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A7.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한 개혁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Q8. 검찰은 어떤 해명을 했나요?

A8. 서면 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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