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비서관 | 윤석열 사실상 무죄, 강준욱 비서관 “계엄은 막막함 알리려 선택” | 이재명은 전체주의 정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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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2025년 3월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강 비서관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상황 전달 방식으로서의 선택이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계엄 선포를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하였고, 당시 정부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손발이 묶인 상태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출간 배경
강 비서관은 2025년 3월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환경 속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시기에 출간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 비서관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저서에는 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처한 상황, 행정부의 어려움, 그리고 권한 행사에 대한 설명이 중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강 비서관은 책 전체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그 대응이 체계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 내용
강준욱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계엄 조치를 정부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의회 횡포에 대응한 체계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책에서는 다수당의 행동이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킬 만큼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불가피하며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하며, 이를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의한 선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저서 전반에서 해당 계엄 조치가 의회의 다수 횡포에 맞선 정부의 대응으로써 불가피하게 실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 조치의 실행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강준욱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강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계엄 실행 초기에 시점이나 전략, 계획 등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계엄 선포가 소통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었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강 비서관은 ‘계몽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엄 해석과 국민 인식에 대한 비판
강준욱 비서관은 책에서 계엄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계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반면, 계엄은 단죄되어야 할 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민주화=정의로움”이라는 국민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이라는 조치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책에서 계엄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프레임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헌법적 권한 행사를 정치적 선동의 소재로 삼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엄이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자유를 억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정책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이 책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
강준욱 비서관은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야권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여부와는 별개로, 그의 삶의 방식과 정치적 행동이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자가 책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고 질문했을 때, 강 비서관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답하였으며,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신이 추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FAQ
Q1. 강준욱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1. 그는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Q2.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A2. 그는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선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Q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일이 없고, 자유나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4. 계엄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요?
A4.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막막함을 알리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5.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 비서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5.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가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Q6. 저서의 내용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A6.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자는 의도로 자신이 추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Q7. 계엄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A7. 그는 국민이 계엄을 단죄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Q8. 헌법재판소 변론에서의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8. 입법부를 뒤엎으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하였습니다.